스타트업 정책과제, 11개에서 12개로 — 예비 코파운더가 읽은 ‘스펙은 늘어도 발주는 안 나는’ 국감 자료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6년 9월 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R2R 설비 발주 과정에 비추어 읽었다. 8대 핵심과제와 4대 산업별 규제혁신과제, 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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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8년간 법 63개를 바꿨다 — 예비 코파운더가 읽은 ‘실증 인프라’의 정체
규제자유특구가 8년간 법 63개를 바꾼 구조를 R2R 파일럿 라인 실증 관점에서 읽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근거가 된 과정을 다룬다.
닥터나우 금지법에 반대했던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가 됐다 — 예비 코파운더가 읽은 ‘입법 이력이라는 변경 로그’
1분 요약 2026년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재선 의원 이소영(더불어민주당)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상…
닥터나우 사업모델은 막혔는데 시장은 커졌다 — 예비 코파운더가 읽은 규제의 뒤바뀐 자리
약사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이 막힌 날, 정부는 오히려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 예비 코파운더 시점에서 이 규제 충돌이 만드는 ‘유리한 자리’와 ‘불리한 자리’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