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방향이 국감에서 숫자가 됐다 — 예비 코파운더가 읽은 이소영 장관의 첫 국감

01 · 흐름

예산안은 취임 27일 전에 나왔다

다만 반장과 달리 장관은 예산을 혼자 고치지 못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시간 순서부터 놓아 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창업시대’를 내세웠고, 9월 28일 장관에 취임했다. 첫 국정감사는 10월 7일 열렸다. 청문회 내용은 지난 노트에 적었다.

여기서 계산 하나. 9월 1일에서 9월 28일까지는 27일이다(직접 계산). 장관은 자기가 짜지 않은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첫 국감을 맞았다. 그래서 국감 발언은 두 층으로 나눠 읽어야 한다. 예산안에 이미 적힌 숫자가 한 층이고, 장관이 국감에서 새로 꺼낸 약속이 다른 한 층이다.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방향’이지 ‘시행일’이 아니라고 지난 노트에 적었다. 이번 글의 읽기 축은 그 방향 가운데 무엇이 숫자를 얻었고 무엇이 아직 문장에 머물러 있는지다.

도식에서 점이 몰린 곳은 9월 중순이다. 청문회와 모두의 창업 2차 마감이 이틀 간격으로 붙어 있다. 정책 발언과 현장의 신청 열기가 같은 시기에 겹쳤다는 점이 국감 질의가 입구와 사다리 양쪽으로 나뉜 배경으로 보인다. 이 연결은 내 추측이다.

02 · 입구

입구는 넓어졌다 — 모두의 창업 9만 2,838명

다만 놀이공원은 줄 선 사람이 대부분 한 번씩 타 본다. 모두의 창업은 뽑힌 사람만 지원을 받는다.

2차 접수는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29일간 열렸고 92,838명이 신청했다. 1차는 51일 동안 62,944명이었다. 접수 기간이 22일 짧아졌는데 신청자는 29,894명, 47.5% 늘었다(ISSUE ON 보도 기준, 증가율은 검산으로 일치했다).

하루 평균으로 바꾸면 1차 1,234명, 2차 3,201명이다. 직접 계산한 값이며 2.6배 차이가 난다. 마감 직전에 몰리는 접수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열기가 컸다는 신호로 읽힌다.

항목	1차	2차	근거
접수 기간	51일	29일(8월 20일~9월 17일)	ISSUE ON 2026-09-18
신청 인원	62,944명	92,838명	같은 기사
선발 인원	5,000명	10,000명(일반·기술 8,000 + 로컬 2,000)	같은 기사, 1차는 ISSUE ON 2026-10-10
경쟁률(직접 계산)	12.6 : 1	9.3 : 1	신청 ÷ 선발
하루 평균 신청(직접 계산)	1,234명	3,201명	신청 ÷ 접수 일수
비수도권 비중	53.4%(직접 계산)	63.3%	2차 63.3%, 1차보다 9.9%포인트 높다는 보도에서 역산
39세 이하 비중	확인 필요	71.8%	1차 값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차 탈락자의 재신청	—	19,111명(20.6%)	ISSUE ON 2026-09-18

경쟁률⁵은 12.6 대 1에서 9.3 대 1로 내려갔다. 신청자는 늘었는데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선발 인원이 두 배가 됐기 때문이다. 같은 ‘경쟁률’이어도 어느 분모⁶를 쓰는지가 해석을 가른다.

트랙별로 보면 일반·기술 트랙은 80,764명이 8,000자리를 두고 10.1 대 1, 로컬 트랙은 12,074명이 2,000자리를 두고 6.0 대 1이었다. 신청자의 87.0%가 일반·기술 쪽에 몰렸다.

사람 구성에서 눈에 띈 숫자는 둘이다. 신청자의 63.3%가 비수도권이었고, 71.8%가 39세 이하였다. 1차에서 떨어진 19,111명이 다시 신청한 비율도 전체의 20.6%로,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 두 번째 도전이었다.

입구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지난 6월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됐고, 장관은 국감에서 내년에 운영 업체를 다시 지정해 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SBS Biz). 신청자가 많은 사업일수록 플랫폼 보안이 정책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이 기사에서 배웠다.

예산 쪽도 확인했다. 2027년 예산안에는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이 잡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올해 1만 5천 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⁷은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다.

03 · 돈

돈은 어디로 흐르나 — 예산안 숫자 읽기

다만 예산안은 계획표일 뿐 쓴 돈의 기록이 아니다. 숫자가 크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중기부 2027년도 예산안은 18조 72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 5,491억 원 많다. 올해 본예산은 16조 5,233억 원(총액에서 증가분을 뺀 직접 계산)이므로 증가율은 9.4%다.

창업·벤처 쪽에서 눈에 띄는 항목을 모았다. 모태펀드 출자는 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모두의 창업은 4,411억 원이다. 창업도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⁸는 1,700억 원이 새로 잡혔고 기업당 상한은 5억 원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체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는 595억 원이 배정됐다.

직접 계산을 두 개 해 봤다. 모태펀드 출자는 총예산의 7.2%, 모두의 창업은 2.4%다. 지역창업패키지 1,700억 원을 기업당 상한 5억 원으로 나누면 340곳이 되는데, 이 예산 전액이 기업 지원금이라는 근거가 없어서 340은 상한 기준 계산값일 뿐 지원 기업 수가 아니다. 가정이 들어간 숫자라는 점을 밝혀 둔다.

투자자가 따로 눈여겨볼 문장이 있다. 장관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연장 기간과 법 개정 일정은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출자 예산 1조 3,000억 원에는 숫자가 있고, 존속기간 연장은 아직 문장뿐이다. 두 가지는 다른 칸에 적어 둔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서는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단일 기준은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성장성과 수익성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투데이). 회수⁹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문제라서 투자자에게는 숫자 못지않게 무게가 있는 문장이다.

04 · 사다리

사다리의 가운데 칸 —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0원

다만 철봉은 철거하면 끝이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동문 네트워크라는 사람의 연결이 붙어 있다. 건물 철거가 곧 연결의 소멸은 아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2011년 출범해 중기부 발표 기준으로 누적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길렀다. 2027년 예산안은 이를 신규 사업 재도전성공학교로 대체하면서 595억 원을 잡았다.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유형별 교육과 컨설팅을 하며 기존 청창사 거점 19곳을 쓴다(뉴스토마토, 9월 1일).

국감에서는 허성무 의원이 내년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16년간 쌓인 동문 네트워크를 이을 방안을 찾고 예산 심사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이투데이). 10월 3일에는 SNS로 존속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벤처스퀘어가 전한다.

구분	중기부 쪽	동문회 쪽
규모 표현	2011년 출범 이후 누적 8,477명의 청년 창업자	16년간 약 1만 개 창업기업과 창업가
대체 사유	재도전 지원 요구 확대, 낮은 입주율	지방은 월세가 싸서 입주 필요성이 덜할 뿐, 지역 차이라는 반박
후속 사업	재도전성공학교 595억 원, 중진공이 맡을 예정	청창사는 첫 실패를 막는 역할이라 재도전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
네트워크	예산 심사에서 이을 방안을 논의(장관 답변)	동문펀드 1호 10억 원(2024년), 올해 후배 기업 4곳 투자
2026년 청창사 예산 규모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숫자 하나에 눈이 갔다. 중기부는 ‘8,477명’을 말하고 동문회는 ‘약 1만 개’를 말한다. 단위가 사람과 기업으로 달라서 두 숫자를 곧바로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다른 분모를 쓰는 사례를 이번 글에서 하나 더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창업 사업이 창업진흥원¹⁰으로 모이는 과정의 일부로 본다고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재도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¹¹이 맡을 예정이다. 실행 기관이 바뀌면 청년 창업자가 창구에서 만나는 절차도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이 예비 창업자에게 가장 직접 닿는 변화라는 것은 내 추측이다.

05 · 문장

숫자가 없는 약속 — 창업벤처규제혁신위

다만 당번표가 늦게 나온다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고 구성이 뒤따르는 순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아직 안 나왔다’로 적는다.

국감에서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사업을 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 과제로 올리겠다고 했다. 구성과 출범 시기는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ISSUE ON). 이름도 보도마다 ‘창업규제혁신위’, ‘규제혁신위원회’로 달라서 정식 명칭은 확정된 값으로 보기 어렵다.

뿌리는 8월 4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 있다. 신설 규제를 미리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가 그때 나왔다. 청문회에서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한 말도 같은 줄기에 있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 틀을 하나 만들었다. 정책 문장에 숫자, 시기, 주체, 구성이 몇 개 적혔는지 세는 네 칸 점검표다. 공식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읽기 도구이며, 판정 규칙은 표 아래에 적었다.

정책 문장	숫자	시기	주체	구성·방식	채운 칸
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	없음	없음(미제시)	중기부	없음(미제시)	1 / 4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없음(연장 기간 미제시)	없음(법 개정 일정 미제시)	중기부	없음	1 / 4
모태펀드 2027년 출자	1조 3,000억 원	2027년도 예산안	중기부	보도에 방식 없음	3 / 4
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	6곳(10곳 목표 중)	보도마다 다름	중기부, 지자체 공모	지역 주력산업·5극 3특 연계	3 / 4
청창사 존속 가능성	없음	없음	중기부 장관	없음(예산·운영 미정)	1 / 4
재도전성공학교	595억 원	2027년도 예산안	중진공 예정	실패 진단·교육·컨설팅, 거점 19곳	4 / 4
기술탈취 과징금 도입	없음(규모 미제시)	없음	중기부	피해구제기금 활용 견해만 제시	1 / 4

점검표의 규칙은 단순하다. 숫자는 금액·곳 수·인원, 시기는 연도나 날짜, 주체는 실행 기관, 구성은 절차나 방식이 보도에 적혔는지만 본다. 네 칸이 다 차면 계획에 가깝고, 한 칸만 차면 방향에 가깝다고 읽는다. 시기가 보도마다 다른 칸은 채운 것으로 세지 않았다.

창업도시¹²는 숫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2030년까지 10곳이 목표이고, 대전·대구·광주·울산 4곳이 먼저 지정돼 올해 기업당 최대 4억 원 지원이 시작됐다. 나머지 6곳은 지역 주력산업과 5극 3특¹³ 성장엔진에 연계해 뽑는다. 문제는 시기다. 4월 머니투데이 보도는 6곳을 2027년 상반기에 더하겠다고 적었고, 이번 ISSUE ON 보도는 하반기 공모라고 적었다. 공모 시점과 지정 시점의 차이일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기술탈취¹⁴ 제재도 같은 모양이다. 현행 제재가 시정권고¹⁵에 그친다는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 장관은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징금이 신설되면 피해구제기금에 담아 피해기업 지원에 쓰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왔다(이투데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¹⁶는 보도마다 시행 시점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표를 만들며 알게 된 점이 있다. 네 칸이 다 찬 것은 이미 예산안에 들어간 재도전성공학교뿐이었다. 국감에서 새로 꺼낸 기구와 제도 변경은 대체로 한두 칸이었다. 예산안에 오른 항목과 국감에서 새로 말한 항목이 이렇게 갈리는지는 이후 발표로 다시 확인할 항목이다.

06 · 산업 지도

이 소식은 산업의 어디에 있나

정책 숫자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돈이 정부에서 창업자까지 가는 길에는 정거장이 몇 개 있다. 이 글에 등장한 기관을 그 길 위에 놓았다.

취업을 준비하는 비전공자라면 이 지도를 직무 이름으로 바꿔 읽으면 된다. 정책과 예산을 짜는 쪽(중기부)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심사하는 쪽(창업진흥원·중진공·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이 있다. 돈을 모아 투자하는 쪽에는 벤처캐피털¹⁷과 액셀러레이터¹⁸가 있고, 맨 끝에 창업자가 있다. 각 정거장은 일의 성격이 다르다. 공공기관 쪽은 공고와 평가 절차를 다루고, 투자 쪽은 심사와 사후 관리를 다룬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월 13일 여는 모두의 창업 지역 오디션은 지도의 맨 아래 칸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 준다. 제주 지역 2라운드를 통과한 8명이 공개 IR 피칭을 하고, 상위 3명이 권역별 오디션에 오른다(스타트업레시피).

면접에서 이 소식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쓰겠다. ‘정부가 창업의 입구는 넓히고 중간 단계는 재편하는 중이라, 입구 이후에 누가 성장을 돕는지가 남은 과제라고 읽었다.’ 내 읽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

일반 독자에게 이 지도가 알려 주는 것은 단순하다. 창업 지원은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예산, 집행 기관, 투자 펀드가 이어진 사슬이다. 어느 칸이 바뀌어도 사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투자 관점에서는 모태펀드에서 벤처캐피털로 내려가는 칸에서 확인할 공개 자료가 많다. 국회 회의록, 예산안 검토 자료, 중기부 보도자료, K-Startup 공고 원문이 그 목록이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종목이나 펀드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았다.

07 · 사례 적용

사례 적용 — 예비 코파운더의 다음 한 달

Before. 청문회까지 예비 창업자가 손에 쥔 정보는 방향 세 갈래였다. 규제 합리화, 국가 프로젝트 안의 중소벤처 몫,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혁이다.

After. 국감 뒤에는 확인할 항목이 숫자와 문장으로 갈라졌다. 숫자가 붙은 것은 예산안 쪽 항목이고, 시기와 구성이 빠진 것은 규제혁신위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이다.

Bridge. 두 칸 사이를 건너는 행동을 내 상황에 맞춰 적었다. 나는 스마트팜 IoT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코파운더라서 지역창업패키지와 창업도시 6곳 공모가 가장 직접 닿는 칸이다. 다음 한 달의 확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자격 여부는 공고 원문이 나온 뒤 원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순서	확인할 것	볼 곳	내 판단 기준
1	지역창업패키지 공고가 올라왔는지, 대상 요건	K-Startup 공고	공고 원문 표현 그대로. 게시 전이라 확인 필요
2	창업도시 6곳 공모 시기	중기부 보도자료·공고	4월 보도(2027년 상반기)와 10월 보도(하반기 공모) 중 어느 쪽인지
3	창업벤처규제혁신위 구성 발표	중기부 보도자료	위원 구성과 신청 창구가 있는지
4	청창사 항목의 국회 심사 결과	국회 예산 심사 자료	0원 유지인지, 숫자가 되살아나는지
5	모두의 창업 운영 업체 재지정과 새 플랫폼 일정	조달·중기부 공고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내용이 포함되는지

설비 품의서¹⁹에는 목적, 근거, 기대효과를 적는다. 나는 이 목록을 같은 틀의 품의서로 읽는다. 목적은 내 창업 준비의 다음 단계이고, 근거는 공고 원문이며, 기대효과는 지원 가능 여부의 판단이다. 설비 검토가 결재 단계를 하나씩 밟듯이, 정책 문장도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읽는 편이 안전하다.

스마트팜 정책 탐색법 편에서 보조금이 전년도 여름에 정해진다는 점을 정리한 적이 있다. 2027년 예산안이 2026년 9월에 이미 나왔다는 이번 사례가 그 말을 한 번 더 보여 준다. 내년에 쓸 돈의 모양은 올해 가을에 정해진다.

08 · 내 해석

내 해석 — Rhymbro가 읽은 것

주장부터 적는다. 이번 국감은 창업 정책의 세 방향, 곧 입구 확대, 중간 사다리 재편, 규제 제도 신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근거는 앞의 절에 있다. 입구는 신청 92,838명, 선발 두 배, 4,411억 원이라는 숫자를 얻었다. 사다리는 청창사 0원과 재도전성공학교 595억 원이라는 두 숫자로 갈렸다. 규제 제도는 이름과 방향만 있고 구성과 시기는 비어 있다.

이 근거가 주장을 받치는 이유는 예산안 숫자가 정부가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의지 표현이기 때문이다. 말은 바뀔 수 있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깎이거나 되살아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숫자가 붙은 문장은 계획이고, 숫자가 빠진 문장은 약속이다.

반론도 있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 전의 안이다. 청창사 0원이 확정될지 되살아날지는 모른다. 장관이 동문 네트워크를 이을 방안을 찾겠다고 한 말은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규제혁신위도 이름이 먼저 나오고 구성이 나중에 올 수 있다. 내 점검표는 보도에 적힌 칸만 센 것이라서, 보도에 빠진 정보가 업무보고 원문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에는 ‘대체로’라는 단서를 붙인다. 대체로 숫자가 붙은 항목이 먼저 움직이고, 문장뿐인 항목은 후속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이 해석이 틀렸다고 볼 기준도 적어 둔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의 위원 구성과 출범 일정이 이달 안에 공개되면 ‘문장뿐’이라는 내 분류는 틀린 것이다. 청창사 항목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다시 숫자를 얻어도 사다리 가설은 고쳐야 한다. 확인 시점은 중기부 보도자료와 국회 예산 심사 자료가 나오는 때다.

새로 이해한 것은 하나다. 접수 인원과 선발 인원은 서로 다른 분모라서 경쟁률 하나만으로 정책의 무게를 잴 수 없다. 아직 모르는 것도 하나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지, 하위 규정 수준에서 되는지 나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는 척 채우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09 · 정리

정리

한계를 적는다. 이 글의 숫자는 언론 보도에서 가져왔고 국회 회의록이나 업무보고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지 못했다. 예산안 숫자는 확정치가 아니며, 보도마다 달랐던 창업도시 6곳의 시기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시행 시점은 원문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두 가지는 분명히 읽힌다. 입구 쪽은 숫자와 신청 열기가 함께 커졌고, 규제와 제도 쪽은 아직 이름과 방향 단계다. 이 글은 공고 원문이나 법령, 국회 기록을 대체하지 않으며 투자 권유도 아니다.

점검표와 확인 목록은 새 보도가 나올 때마다 고쳐 쓸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었다. 칸이 채워지면 그 칸의 판정도 바뀐다.

용어 풀이

1. 국정감사(National Audit) —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예산 집행과 정책을 점검하는 절차. ↩
2. 인사청문회 —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방향을 국회가 묻고 검증하는 자리. 후보자는 여기서 방향을 밝히지만 시행일을 정하지는 않는다. ↩
3. 예산안 — 정부가 다음 해에 쓸 돈을 미리 계획해 국회에 내는 안.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며, 쓴 돈의 기록인 결산과는 다르다. ↩
4. 모태펀드(Fund of Funds) — 정부가 돈을 내서 민간 벤처투자 펀드에 다시 출자하는 펀드. 돈을 직접 기업에 주지 않고 투자 조합을 통해 흘려보낸다. ↩
5. 경쟁률 — 신청한 사람 수를 뽑는 사람 수로 나눈 값. 12.6 대 1이면 열두 명 남짓이 한 자리를 두고 다툰다는 뜻이다. ↩
6. 분모(Denominator) — 비율을 계산할 때 나누는 기준 값. 같은 ‘경쟁률’이어도 접수 인원을 쓰는지 선발 인원을 쓰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
7. 사업화 자금 — 아이디어를 시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데 쓰라고 주는 지원금. 시제품 제작, 시험, 마케팅 비용 등에 쓴다. ↩
8. 지역창업패키지 — 2027년 예산안에 새로 잡힌 사업으로, 창업도시에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것까지가 보도로 확인된 내용이다. ↩
9. 회수(Exit) — 투자자가 상장이나 인수합병으로 지분을 팔아 투자금을 거두는 일. 회수 시장의 규칙이 바뀌면 투자 판단도 바뀐다. ↩
10. 창업진흥원 — 창업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다. ↩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정책자금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
12. 창업도시 — 지역 창업 거점으로 지정하는 도시. 정부는 2030년까지 10곳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3. 5극 3특 — 수도권 밖 5개 권역(5극)과 3개 특별자치 지역(3특)을 묶어 지역 성장 거점을 키우겠다는 정부 구상. ↩
14. 기술탈취 — 남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가져가 쓰는 행위. 힘이 작은 창업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 ↩
15. 시정권고 — 잘못을 고치라고 권하는 조치. 따르지 않아도 돈을 물리지는 못하는 약한 제재이고, 과징금은 금전을 부과하는 강한 제재다. ↩
16.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 기술탈취 분쟁에서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법원을 통해 내놓게 하는 제도. 증거를 가진 쪽이 대기업일 때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
17. 벤처캐피털(VC, Venture Capital)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지분을 팔아 수익을 얻는 투자사. ↩
18.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 — 초기 창업팀에 소액을 투자하고 멘토링과 사업 연결 등 보육을 함께 하는 기관. ↩
19. 품의서 — 회사 안에서 돈이나 설비를 쓰기 전에 결재를 받으려고 쓰는 문서. 목적, 근거, 기대효과를 적는다. ↩